소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력 민영화? 전력 소매 민간 개방의 근거로 '소프트뱅크'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이 글은 6월 16일자 대한민국 팟캐스트 청취율 1위 에 투고 된 제 의견입니다. 6월 17일자 김용민 브리핑 1부 '피박퀴즈' 시간에 소개되었습니다. 기재부가 전력 소매의 민간 개방의 좋은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전력 시장 진출인데, 이 글은 이에 대해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전기, 가스 판매 민간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같아서 한 글자 적습니다. 포인트는, 그간 한국 정부가 으레 그랬듯, 어떠한 정책을 주변국가에서 혹은 선진국에서 한다니까 '졸속으로' 따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전력자유화'라는 타이틀로 민간기업의 전기 판매가 올해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