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판 테러방지법 '공모죄(共謀罪)' 법안 참의원 통과, 정치권의 흐름 정리

2017년 일본 정치권이 처한 상황.txt

2월, 아베 총리 부인이 명예 교장으로 있는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나무위키 '모리토모학교(森友学園) 비리' 항목 <- 클릭으로 바로가기

3월, 모리토모 학교 이사장의 국회 청문회에서 '아베 신조'로 부터 돈을 받았다고 증언.

<- 딱히 물증이 없는 관계로 자민당이 '저 증언은 위증이다! 위증죄'로 물타기 성공, 아베 지지율 회복.

4월, '일본판 테러방지법'인 '공모죄' 신설 법안을 아베가 추진.

http://mn.kbs.co.kr/news/view.do?ncd=3450739

5월, 공모죄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자민당이 과반수 점유하는 중의원 표결 통과.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민기본권 침해'라며 서한

5월 말, 아베 총리의 수십년 친구가 운영하는 카케학원(加計学園)의 오카야마이과대학에 일본으로서는 52년 만에 수의학과를 신설하도록 총리 공관이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다른 대학도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떨어짐, 이미 신설작업은 허가가 났으며 건설추진중)

<- 참고로 오카야마이과대학은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위치하며, 인구 16만명으로 깡촌 시골에 가까움

6월 14일, 공모죄 법안을 참의원 표결 공고

참의원 통과, 법안은 총리 서명 후 공포.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시위했으나 NHK는 보도조차 안함.

http://news.donga.com/3/02/20170614/84865598/1

*일본 국회 법률 상 필리버스터가 불가하여, 일본 야 4당이 내각불신임 결의안(탄핵안과 비슷)을 제출, 6월 15일 오전 1시 경 부결.

6월 15일 오전 7시반 경 공모죄 법안 가결, 공포.

7월 2일 도쿄도의회 선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