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막 시작되었을 때
휴대폰 구매의 익스퍼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했던 글입니다.
지금은 '위약3' 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보조금', '지원금'이라고 적고 '위약금'이라고 쓰는
그 제도는 '단통법'이라는 명목하에 진행중입니다.
하루빨리 이 이상한 법이 일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08810&plink=ORI
예를 들면 방통위가 낸 보도자료의 문답집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는데, (역시 공무원 클라스 어디가나 ㄷㄷㄷㄷ)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전제조건으로 '보조금'은 제조사+통신사 합해서 345000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약정 할인(위3)은 애초에 별개.
이전과 다른 점을 한줄로 요약해 적어보면,
이제는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쓰고 '위약금'이라 읽는다.
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위약금 설정에는 2가지 옵션으로 바뀌었는데요.
1. 맨 처음에 할원에서 일정금 까는 대신 그만큼 위약2를 설정하는 방법
단말기 보조금은 단어대로 '보조금'이 아니고, 예전의 위약2처럼 24개월간 위약금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다른 점은 무조건 34요금제 이상 가입해야 함. 표준 그딴거 없음.)
그리고, 단말기마다 요금제마다 24개월 위약금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일단 그만큼 출고가에서 일단 깝니다.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펌임)
예를 들어 위의 S5 광대역 LTE-A 출고가 90만원 짜리는
만약에 최초 계약시 34요금제로 계약했다면 할원이 81만원 잡히고, 9만원을 깠으니 그대로 24/9의 위약2가 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달이 개월수만큼 위약2는 서서히 줄어드는건 아시죠?
만약 중도에 요금제를 올리면, (약정 남은 개월수) x (계약 당시의 지원금 차액)을 페이백 해줍니다.
대신 요금제가 올라갔으니 남은 기간동안의 위약2도 커졌겠죠.
34요금제(보조금:9)로 계약한 호갱이 1년 뒤에 87요금제(보조금:30)로 올렸다면
할원 : 10.5만원 추가로 깜. 81->70.5만원
(30만원과 9만원의 차액 21만원을 12개월/24개월에 곱해 나온 금액이 10.5만원)
+ 위약2 : 24/9 -> 12/15
로 바뀌는 겁니다.
덧붙여 추가로 여기에다가 기존 위약3은 제도는 그대로 갑니다.
위약3 약정할인률은 아직 미정.
예를 들어 위의 호갱이 34요금제로 출고가 90만원짜리 오광을 24개월 약정으로 샀다면,
매달 할부금 : 81만원 / 24 = 3.375만원
(&위약금2 24/9)
+ 34요금제 : 37400원
- 위3 할인 : 7700원 (& 위약금3)
매달 청구 금액 : 63450원.
이 상태에서 번이나 해지시 24/9의 위약2와 매달 7700원의 위약3을 동시에 쳐맞게 됩니다.
(기변의 경우는 위2, 위3 모두 리셋, 즉, 폰을 사려면 기변을 하라는 소리죠. 앞으로는 번이는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임. 경쟁 방지.)
2. 이전까지의 위약3에다가 1번의 지원금/24 만큼을 추가로 위약3에다 얹어버리는 방법.
이게 뭔 말이냐구요?
해외에서 단말기를 사서 이통사에 가입할 경우, (국내에서 단통법 이후 보조금 받고 산 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3에서 추가로 위에 적힌 위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위3으로 설정합니다.
[요약]
아까 위에서 34요금제로 가입할거라면, 갤5광의 경우 9만원의 보조금(위약금2)이 설정된다고 했으니
그 9만원이라는 금액을 대충 24개월로 나누고 이상한 산식을 곱해서 그걸 위약금3으로 추가로 얹습니다.
예를 들어, 90만원 짜리 아이폰 공기계를 사서 34요금제로 개통한 경우,
34요금제 : 37400원
- 위3 할인 : 7700원 (위약금 3)
- 위3+ 할인 : 4000원 (위약금 3+, 그 '12% 추가 요금할인'에 해당하는거 맞습니다.)
매달 청구 금액 : 25700원.
얼핏보면 좋아보이나, 이 경우도 24개월 약정이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17개월 사용 후에 번이나 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존 위약금3의 76000원에, 추가로 아까 설정한 위약금3+의 반환금에 해당하는 약 40000원을 추가로 토해내야 합니다.
총 116000원.
극단적인 예로 85요금제라면,
85요금제 : 93500원
- 위3 할인 : 20000원 (위약금 3)
- 위3+ 할인 : 12000원 (위약금 3+,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약간 적을겁니다)
매달 청구 금액 : 61500원.
그러나 17개월 차에 해지나 번이를 해버리면,
위3 : 217000원
위3+ : 140000원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약간 적을겁니다)
= 총 357000원의 할인 반환금이 일시에 청구됩니다.
아참, 기억하세요. 90만원짜리 단말기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겁니다.
위 제도, 설명 글이 이해하기 어렵다구요??
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방통위 주장으로는 이게 합리적인 제도고, 이해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ㅎㅎ
이게 어떻게 보조금 제도 인가요? 그냥 보조금 자체를 없애고 위약금 추가로 설정해서 사실상 출고가에 개통하게 만든거지.
결론적으로, 앞으로 '보조금'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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